의사, 불법 처방 적발…식약처 조사 누락

의사가 불법적으로 졸피뎀과 식욕억제제를 대량 처방한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허위 처방을 인정했으나, 사건의 시작 시점과 반복 여부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다.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의사와 불법 처방의 실체

최근 밝혀진 사건에서 한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약류를 대량 처방한 것이다.

의사는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관리 시스템 내 재고 조정을 위해 처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졸피뎀은 남용 위험이 높은 수면제로, 부적절한 처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사, 불법 처방 적발…식약처 조사 누락

② 적발의 과정과 결과

이번 불법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분석을 통해 적발되었다.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처방 내역이 발견되자 즉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고, 의사는 허위 처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조사 부족이 드러났다.

③ 식약처의 대응과 향후 과제

식약처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의료계와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불법 처방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

④ 종합 정리

이번 사건은 의료 전문가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대량 처방한 중대한 범죄로, 의료 시스템의 관리 취약성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조사, 법적 제재 강화,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